[국민연금 개편] 보험료 13%로 인상 확정!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 핵심 총정리

국민연금, 18년 만에 대변화… 보험료율 13% 확정!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8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2. 소득대체율 상향: 현재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3.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가입 기간 인정이 확대됩니다.
   • 출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상한은 폐지됩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5.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보험료율 13% 인상…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이?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오르며,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2만 원 늘어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더 받는 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즉, 똑같이 내더라도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 기준으로 내는 돈은 약 5000만 원 증가, 받는 돈은 약 20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군 복무 기간도 최대 12개월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9년 연장… 안정성 강화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며, 국민연금 지급의 안정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여야는 이번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특위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어 개혁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마무리: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노후 준비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40~60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과의 연계와 함께,
정부 보조금 정책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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